국가유산진흥원

제1조(목적): 이 규정은 국가유산진흥원 시설물(정부로부터 보관위탁 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)의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관범위)

이 규정이 정하는 대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옥내시설, 옥외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다.

제3조(대관신청): 제2조의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(이하"대관자"라 한다)는 대관신청서를 사전에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거나,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․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대관승인) <신설 2005.10.24.>

① 국가유산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대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.
- 1. 공공시설에서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품위손상이 우려되는 경우
- 2. 진흥원의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
- 3. 진흥원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4. 그 밖에 일상적 시설관리 및 보호에 부적절한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
② 대관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문화행사를 우선하여 승인하고, 행사 성격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는 대관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승인한다.
③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소사용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.

제5조(대관료)

① 대관료는 제2조에서 정한 대관범위별 특성과 물가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② 대관자는 대관신청 시에 시설대관료의 10%를 계약보증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진흥원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장소사용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시 대관승인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을 생략할 수 있다.
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- 1.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 및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: 납부한 대관료의 전액
- 2.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: 계약금을 제외한 납부 대관료
- 3. 대관일 30일 이전 취소 시 : 납부한 대관료의 전액

제6조(대관료의 감면)

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자 및 대관목적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8조(변경금지)

① 대관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승인한 내용과 달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대관자는 진흥원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. 다만 행사진행상 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진흥원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한 경우 대관자는 대관 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.

제9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

① 대관자는 장소 사용에 있어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내용 및 그 밖에 진흥원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대관자는 진흥원의 승인 없이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.

제10조(대관승인의 취소 및 대관중지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진흥원은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대관중지를 명할 수 있다.
- 1. 대관승인 후 제4조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
- 2. 제5조제2항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
- 3.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
제11조(관리의무 및 손해배상)